불법건축물 양성화 검토
위반건축물 적법화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의 현황을 비교하고, 적용되는 법규를 살펴 가능한 해결 절차를 안내합니다. 현황조사부터 도면 작성과 관할청 협의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어떤 내용을 검토하나요?
- 01
건물의 현황과 기록
기존 허가·신고 도면, 건축물대장, 실제 용도와 면적, 증축·변경 내용을 대조합니다.
- 02
적용 법규와 가능한 조치
건폐율·용적률, 주차, 구조·피난 등 관계 기준을 확인하고 추인 허가·신고 또는 시정 등 필요한 방향을 검토합니다.
- 03
도면 작성과 행정 절차
검토 결과에 맞는 도서를 준비하고 관할청과 협의합니다. 필요한 보완 및 시정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첫 상담에 준비할 자료
- 건물의 주소, 현재 사용 용도와 상담하고 싶은 내용
- 건축물대장과 보유 중인 허가·신고 도면
- 변경된 부분을 알 수 있는 현장사진
- 관할청의 시정명령서나 안내문이 있다면 해당 자료
주민등록번호,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린 뒤 전달해 주세요. 현장조사와 도서 작성 등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자료 검토 후 협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나요?
일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현황, 적용되는 관계 법령, 필요한 시정 여부와 관할 허가권자의 검토에 따라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가능한 조치와 제한사항을 확인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면 합법 건축물이 되나요?
이행강제금 납부 자체가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사항에 맞는 시정과 필요한 허가·신고 등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양성화’와 ‘추인 허가·신고’는 같은 의미인가요?
양성화는 여러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현행 법령에 따른 추인 가능성, 시정 방법과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한시적 특별조치가 적용되는지는 해당 제도의 시행 여부와 대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위반 내용, 건물 규모, 보유 도면, 보완공사와 관할청 협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자료를 살펴본 뒤 조사·설계·협의의 범위와 예상 일정을 설명드립니다.
안내 기준 확인: 2026.10.15 ·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추인 관련 질의회신 · 건축법 제79조·제80조
이 페이지는 현암의 업무 범위를 소개합니다. 개별 건물의 적법화 가능 여부는 자료 확인과 관할청 검토를 통해 판단합니다.